■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 술, 담배 가격을 올리겠단 계획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시기나 인상 폭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인상 의지는 확고한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나온 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또 논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지부 발표로 2030년까지 국민건강 수명을 73.3세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건강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술과 담배를 꼽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술과 담뱃값을 인상해서 이런 건강 유해요인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거죠?
[최배근]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종합증진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담배와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대부분이 다 동의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담배는 안 합니다. 담배는 안 하고 술은 조금 하지만 과음은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사실 국민건강을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 개개인들도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면서 건강을 의도적으로 해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담배와 술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문제는 그런데 이 요인이 가격 인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건강연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2019년 기준 83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수명은 병이라든가 장애로 활동을 못하는 이런 상태가 건강수명인데요. 그건 지금 현재 70세 정도 되는데 이걸 3세 정도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담배를 피우는 요인이 가격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도 되풀이돼 왔던 논쟁이지만 가격을 인상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 인상폭이 크냐에 따라서 잠깐 단기적으로 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담배 흡연율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줄어드는 요인은 사실 가격 요인보다는 비가격 요인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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